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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하면 '집값' 안정될까?
"일부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라야 효과"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4 2025 02:29 PM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는 주택 구매력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대도시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주요 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와 함께 캘거리, 에드먼턴, 위니펙, 오타와 등의 확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이민자 수가 급증하며 주택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었다.
캐나다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 대도시 건설을 고려 중이다. 언스플래쉬
보고서는 새로운 대도시를 개발하고 기존 대도시와 2차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캄루프스(Kamloops)와 키치너-워털루(Kitchener-Waterloo) 지역은 그 대표적 예로 언급되었다. 특히 키치너-워털루는 토론토와 연결되는 GO 트레인(GO Train) 통근 열차 노선이 개통되면 대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새로 개설된 키치너 노선은 하루 종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며, 15분 간격 운행으로 이동 속도와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퀘벡-윈저(Windsor)를 따라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등 주요 도시와 그 사이의 2차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2차 도시들을 대도시로 성장시키려면 정부의 인프라 보조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새로운 대도시가 성장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 효과가 발생해야 하며,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얇게 분산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프라 보조금은 특정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는 또한 높은 임금의 대도시로 사람들을 이주시켜 GDP와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오히려 주택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비용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력은 개선되지 않고,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한계점 아래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대도시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은 기존 2차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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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