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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과장된 주장 내세워
펜타닐·이민·무역적자 공식통계와 큰 차이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6 2025 01:04 PM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불법 펜타닐 유입, 불법 이민 및 국방비 지출을 이유로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들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장된 주장을 통해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캐나다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매와 관련해 문제의 규모를 부풀렸다. 미국 국경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전체 압수량의 0.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멕시코 국경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캐나다를 통한 펜타닐 유입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했다. 실제로, 2024년 DEA의 보고서에는 캐나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멕시코는 86회나 언급되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캐나다를 통한 이민자 유입을 크게 부풀렸다. 실제로는 2024 회계연도에 캐나다 국경에서 이민자와의 접촉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무역 적자에 관한 주장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가 거의 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2023년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약 406억 달러였다. 트럼프의 주장은 공식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캐나다가 나토(NATO)의 2%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에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37%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1% 미만'보다는 높았다.
캐나다는 국제 무대에서 여러 군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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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