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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때문에"..."기억 분명치 않아"
尹에게 불리한 진술했던 군 지휘관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Feb 04 2025 10:01 AM
탄핵심판 증언대서 소극적 모습
【서울】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군 지휘관들이 정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선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서울 한국일보 사진
두 사령관은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폭로해 탄핵 사건의 위법·위헌성을 가려줄 핵심 인물들로 꼽혔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신문 과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형사재판에서 엄격히 따져야 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군인)4명이서 (의원)1명씩을 들쳐업고 나오라'거나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이런 진술을 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금 답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내용 때문"이라며 "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 얘기가 다르고, 내 기억에 없는 것들도 많다. 검찰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서울 한국일보 사진
여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조만간 계엄을 결정할 거라 해서 반대한 게 맞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지' 등 물음에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는 답으로 갈음했다. 김 전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한동안 답변을 거부하다 "체포 명단, 검거 명단 등은 군인으로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훈련받은 사람이고 간명하게 말하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이니 군인이 갖고 있는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두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계엄이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로 하는 거라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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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Feb, 04, 03:54 PM Reply이런자들이 대한민국의 장군들이라고 하니...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지하 200미터 벙커에 들어가서 숨거나 도망갈게 불보듯 뻔함..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ㅂ ㄹ 달린놈이 한입에서 서너 말을 뱉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