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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尹,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했나"
곽종근 "인원이라 했다 들어"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Feb 06 2025 08:02 AM
"말 달라진다" 지적
【서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 지시 등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다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정 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장관이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이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돼있다"며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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