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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 이민정책 변화의 영향은?
"이민 억제가 경제 더 악화시킬 수도"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15 2025 01:48 PM
캐나다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민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벤자민 탈(Benjamin Tal) CIBC 월드 마켓 수석 경제학자는 1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민으로 인해 인구가 320만 명 증가했으며, 이 같은 인구 증가는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민 증가가 경기 침체 완화를 이끌었지만, 축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스플래쉬
탈은 "최근 몇 년간 캐나다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급격한 인구 증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금융학 교수 안드레이 파블로프(Andrey Pavlov)는 "캐나다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민 단속이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GDP 성장률이 아닌 1인당 GDP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이민 목표를 낮추고 정착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책 변화를 단행했다. 여론 조사 결과, 더 많은 캐나다인이 이민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자유당 정부는 공공 서비스 부담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탈은 이민자들이 노동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그들이 경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캐나다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파블로프 교수는 문제의 핵심이 이민자 수가 아니라, 이들이 경제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민 정책만 조정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로 인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어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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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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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Apr, 12, 08:56 PM Reply기술이민,경제이민은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가진것 없고 기술없고 몸만 성한 난민 수준의 이민이나 난민들 증가는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어난다. 2000년도 초중반에 세계적으로 기술이민자들과 경제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을때 경제가 가장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