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韓은 제외 요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에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 일정 동안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잇달아 면담했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게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을 유지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IRA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보는 하루빨리 한미 고위급 협의를 열어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사절단은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날을 세운 가운데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산업 협력’ 카드를 흔들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사절단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조선·에너지·원자력·반도체·자동차·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대 분야에서 한미 두 나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들은 백악관 관계자는 사절단 측에 “대통령 취임 이후 20회 넘게 경제사절단을 만났는데 이번 한국의 민간 사절단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었다”며 관심을 보이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절단은 20일에는 미국 재무부 관계자와 면담해 전략적 협력이 이어질 경우 금융 기능의 활성화와 거시 경제 안정,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미국 정가와는 19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를 통해 교류했다. 이 행사엔 한미 기업인과 미국 의회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절단이 미국 측 누구와 만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한미 비즈니스의 밤’ 환영사를 통해 “지난 세기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는 이제 첨단 기술과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 축사를 맡은 맷 머레이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는 “한미 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무역과 투자의 양적 거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아름·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