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추방 예산 확대

캐나다가 지난해 난민 신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방을 대폭 강화하며 지난 10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민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수 감축을 위해 강제 추방을 확대하고 추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언스플래쉬

2024년 11월까지 총 7,300명이 캐나다에서 추방됐으며,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2022년과 비교하면 95%나 급증했다. 대부분의 추방 사례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로, 팬데믹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 기관은 이러한 추방이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 2023-2024년에만 6,580만 캐나다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5,600만 캐나다 달러가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추방을 확대하기 위해 3,050만 캐나다 달러(약 2,13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민부 장관은 스스로 떠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임시 및 영주 이민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120만 명, 그다음 해에는 110만 명이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