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유학·취업허가 퇴짜 급증

연방정부는 지난해 캐나다로 오려고 했다가 거부된 방문객,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임시거주 신청 235만9,157건(50%)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184만6,180건(35%)에서 증가한 수치다. 유학 허가, 취업 허가, 방문 비자를 포함한 거부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캐나다로 오려고 했다가 거부된 방문객,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쉬

지난해 방문 비자 신청자의 195만 명(54%)이 거부당했다. 이는 2023년의 40%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유학 허가 신청자의 29만317명(52%, 38%에서 증가)과 워크퍼밋을 신청한 사람의 11만5,549명(22%, 23%에서 감소)이 거부당했다.

연방정부는 주택 위기와 생활비 상승 속에서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연간 신규영주권자 유입을 20% 줄여 올해에는 39만5천 명,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줄였다.

연방정부는 급증하는 임시 거주 인구를 줄이기 위해 허가가 만료되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고, 이들 중 일부가 적격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권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입국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임시 거주 자격이 만료되는 이주민은 임시체류 허가증(visitor record)을 신청하여 법적 지위를 연장할 자격이 있다.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하거나 공부할 수는 없는 허가다.

이민부 데이터에 따르면 임시 체류 허가 신청 건수는 2019년 19만6,965건에서 2024년 38만9,254건으로 증가했다. 거부율은 약 5%였다. 

임시 체류 허가 신청 비용은 현재 100달러고, 처리 기간은 119일이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