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구입 때 중개인 자문 받아야

타리온(Tarion) 금고가 비었다. 새 주택구입자들의 보증금 환불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건축 개발업자들이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보증금(deposit)을 받은 후 파산, 도주, 사기가 증가, 타리온은 1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환불을 위해 가졌던 자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 

타리온 로고. 타리온 웹사이트 캡처

이것은 타리온 역사상 가장 많은 보상금 지불이었다.  

타리온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짓는 주택 -  아파트, 콘도, 독립 또는 연립주택 등 - 의 건축을 감독하고 판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타리온은 건축업자들이 건축에 착수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환불자금을 조성한다.    

타리온이 작년 1년간 지불한 총 보상액은 8천만 달러에 달한다. 

2023년 보상금은 1천여만 달러, 2022년 650만, 2021년 150만 달러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잃은 1천여 명 구입자 중 80%는 업자가 규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건축업자가 타리온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불법판매했음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건축자금 부족으로 파산했거나 보증금만 받고 도주한 것이다. 

구입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구매 계약이 해지되면 타리온에 그동안 건축업자에게 지불한 보증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업자는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대해 ‘틀림없이 계약대로 짓는다’는 보증을 타리온에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타리온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주정부 실패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