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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상대로 1억 달러 소송
세금 피난처 감사를 둘러싼 갈등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7 2025 11:11 AM
원고측 “고의적 방해... 20년간 부당 대우”
캐나다 세무청(CRA, Canada Revenue Agency)을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CRA 감사를 둘러싸고 1억 달러 소송이 제기됐다. 셔터스톡
원고측은 CRA의 감사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는 20년 이상 CRA의 지속적인 압박과 간섭을 받아왔다. 또한, CRA가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일반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는 과거에도 납세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실제 기부 금액보다 크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된 투자 구조는 위험할 수 있으며, 과장된 기부 영수증이나 복잡한 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CRA는 세금 피난처를 홍보하는 모든 단체가 기관에서 발급한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이 번호가 세금 혜택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사업으로 여러 차례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RA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검토받기 위해 CRA에 사전 세금 결정을 요청했지만, 기관은 과거와 달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며, 큰 비용이 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캐나다인이 CRA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며, 누군가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RA의 비선출 관료들이 납세자들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와 권한 남용, 그리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천만 달러를 추가 청구했다. CRA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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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