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가계’ 뿐인 경제모델 한계 도달

기후와 경제를 연결 짓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라면 제3세계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 라고 묻는다.

얼핏 그럴 듯한 항의다. 선진국들은 마음껏 탄소를 배출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물질의 풍요를 얻었으며 생활의 편리에 취해왔다. 그런데 탄소기반 경제를 포기하면 제3세계는 어떻게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행히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몇 십년의 노력이 그 우려를 종식시켰다. 지금은 그 어떤 에너지보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풍력 발전도 비슷하다. 제3세계가 굳이 석탄 석유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도넛의 안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간의 경제흐름을 단순화 시킨 주류 경제학의 모델과 지구와 에너지의 흐름, 개인과 기업, 공동체와 국가, 자원의 재활용까지 포함시킨 도넛 경제학의 모델.researchgate.net

또 도넛 경제가 저 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을 억지로 막아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고소득 국가가 도와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넛 경제학’의 저자 레이워스에 따르면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학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흐르고 임금과 이윤은 반대로 흐른다. 또 재화와 서비스가 기업에서 가계로 흐르고 소비자 지출이 기업으로 흘러 든다. 그 사이에 은행, 정부, 무역 등이 끼어들어 흐름이 교란되며 방향도 투입과 누출로 변환되지만 완벽한 자기 완결성, 즉 닫힌 시스템으로 보았다. 지난 70년 동안 거시경제는 이 흐름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행위자, 즉 경제 주체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개인들이라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가계에서 집안 일을 하는(과거는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 사람들의 무보수 노동은 여기에 빠져 있다. 지구의 자원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한 자원이 부족해 지면 새로운 광산을 찾거나 대체재를 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세기 미국의 헨리 조지는 지주는 토지만 갖고 있으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므로 토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주류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중요성을 아예 경제 시스템에서 빼버리고 노동과 자본으로 밑그림을 그려버렸다.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는데 그 에너지의 한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경제를 돌리는 ‘에너지’는 고려 대상에서 빼버렸다.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 산림파괴, 토양 침식, 해양 생태계 파괴 등등은 모두 경제 정책에서 바깥으로 밀려나 버렸다. 경제가 ‘지구 생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아예 계량 가능한 숫자로만 계산되는 수학 속에 가둬버렸다.

1970년대 허먼 데일리 등의 생태경제학자들은 비로소 그 지점을 눈치챘다. 지구라는 닫힌 시스템에서 경제를 그 하부의 열린 시스템으로 다시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경제학자의 ‘아버지’ 뻘인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발표했을 때 지구 인구는 10억명도 안됐고 새뮤얼슨이 1948년 ‘경제학’을 출간해 현대 경제학의 뿌리가 되는 이론을 만들었을 때도 세계 인구는 30억명도 안됐다. 지구 자원시스템이나 기후문제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제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닫힌 시스템에서의 경제만 이야기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붕괴한다는 이론을 붙들고 있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배제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비영리 기구가 활동하고 있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과 기업과 단체가 있다. 작은 단위의 풀뿌리 모임과 무보수로 공적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가 없을 경우 노동자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누가 땔감을 마련해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들의 수고가 경제활동의 핵심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돈으로만 환산되는 주류경제학의 함정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지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