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산업은 흔들리고, 내수는 얼어붙었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 리스크가 갈수록 심화됐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변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경쟁력의 균열,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 사회적 모빌리티의 붕괴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중첩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일단락된 만큼 속히 정책 공백을 메우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정비해야 한다.

'삼성전자 너마저'... 무너지는 산업경쟁력

3일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는 이미 가시화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미래 기술로 주목받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밀려난 사건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한 경쟁 실패를 넘어, 한국의 핵심 산업이 기술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한국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 신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적 기업조차 언제든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경고이며, 한국 산업 전반의 기술 리더십과 민첩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며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투자 및 공급망 관리에 근본적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등에서 정부 주도의 기술 내재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 변화는 한국의 대표 산업군을 압박하고 추격하는 다중 경쟁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칭송받던 이차전지 산업만 봐도 어려움이 뚜렷하다. 50% 내외였던 중국 기업의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4%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30%를 넘던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14%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AI 생태계는 빠르게 경쟁력을 잃으며 ‘삼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유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풀이 말라가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시행한 국제 조사에서도 한국은 선도국이 아닌 ‘2군’ 수준에 머물렀다. 에포크AI가 집계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한국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수는 많지만 국제적 주목도는 낮아 ‘갈라파고스형 AI’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내수경제, 구조적 위기

내수 문제는 이미 구조적 위기로 전환했다. 일시적인 경기 둔화, 단기간의 내수 침체가 아니다. 작년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이익은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금융 지원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한계에 도달해 자영업 연체자 수는 2022년 6만여 명에서 지난해 15만 명을 넘어섰다. 내수가 부진하니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1%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수 위축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구조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인구 구조 변화다.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소비 여력이 큰 청년층은 줄고, 소비를 덜 하는 고령자 계층이 늘면서 내수 위축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데이터를 봐도 명확하다.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11년간 차례차례 은퇴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 내수 소비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33%포인트 낮췄으며,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매년 0.38%포인트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대 성장률에 머무는 한국 경제에 거대한 충격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내수 활성화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내국인 관광 패키지 붐업과 같은 보조금 중심의 기존 정책은 추세의 악화를 늦출 뿐, 내수 반등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내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부채만 늘리고 폐업 시점만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장기 트렌드 앞에서 내수 회복 정책은 ‘회복’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 리스크 일단락...경제 리더십 재구축해야

첨단산업이 흔들리고, 내수가 위축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모빌리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성장성이 약화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도 급격히 떨어진다. 소상공인의 쇠락은 자영업을 통한 계층 이동 통로까지 축소시킨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자산 격차를 넘어, 전통적인 자산 축적 경로였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은 중산층 진입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사실상 차단했다.

다시 말하면 노동·창업·자산을 통한 3대 사회적 모빌리티 채널이 모두 막혀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모빌리티 채널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타당하다. 한국 청년층 사이에서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자연스럽다.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해야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시장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결국 ‘주거–자영업–일자리’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중산층 도약 경로가 모두 막히면서, 한국 사회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뿌리 깊은 문제다.

한국 경제가 이 같은 3중고에 직면했지만, 경제 리더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는 위축되며, 사회적 이동 가능성마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답안지는 낡아가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새로운 답안지를 쓰려는 이가 없다. 이미 표출된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무관심과 무능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 역시 현안 해결에만 급급해 과거의 답안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제는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과 구조 개혁에 대한 정교한 제안이 절실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