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1,300억 불 지출로 경제 성장"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가 발표한 총선 공약에는 총 1,3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는 최소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은 '통합, 안전, 보호, 건설(Unite, Secure, Protect, Build)'이라는 제목 아래, 국방 분야에만 18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목표치를 2030년까지 초과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항목에는 잠수함과 쇄빙선 신규 도입, 그리고 국산 조기경보 통제 항공기 구매가 포함된다.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은 캐나다 의회예산처(PBO)가 제시한 적자 기준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PBO는 올해 적자를 468억 달러로, GDP 대비 1.47%로 추산했지만, 카니의 계획 하에서는 적자 비율이 2025년 1.96%, 2028년까지도 1.35%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카니는 운영 예산과 자본 지출을 분리하겠다고 밝히며, 4년 안에는 운영 예산에서 2억2,200만 달러 흑자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낭비를 줄이고 기술을 도입해 균형 예산을 실현하겠다"며, 전체 계획이 "트럼프의 관세 여파를 상쇄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몬트리올을 떠나기 전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 CP통신

자유당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대응 조치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피해 산업과 근로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8번 언급되며, 이는 미국발 관세 위협이 총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을 반영한다.

카니는 국방 조달에서 캐나다 업체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연방 인프라 사업에 '캐나다산 구매 운동(Buy Canadian)'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유제품, 가금류, 달걀 등 공급관리 체계가 포함된 분야는 무역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향후 4년간 54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으며, 이 중 40억 달러는 병원·보건 인프라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유당은 의대 정원 확대, 레지던시 확충, 의대 신설, 그리고 이미 국내에 거주 중인 해외 면허 의료인들의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그밋 싱 NDP 대표도 같은 날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정식 공약을 공개했다. 보수당은 아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발표한 '뉴 캐나다 퍼스트 경제 행동 계획'이 사전 정책 역할을 했다. 전 총리 스티븐 하퍼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폴리에브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록퀘벡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먼저 정식 공약과 재정 계획을 발표했고, 자유무역협정 비준 전 의회 표결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력을 경계한 조치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