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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지연, 이민자들에 곤경을

시스템 지연 속 불법 고용과 착취 위험 커져

Updated -- Apr 23 2025 08:29 AM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Apr 21 2025 09:56 AM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갱신 서류 처리 지연과 규정 변화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고도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보편적 의료제도를 자랑해 왔지만, 법적 지위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서비스 과부하의 원인으로 이민자를 지목하며, 수년간 이어온 이민 확대 기조에서 물러나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 출국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부는 서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처리 기간 중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연으로 인해 노동 자격을 잃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고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갱신하려면, 신청 후 60일 이내에 LMIA를 받아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는 기한을 훨씬 넘겨 기다리고 있으며, 결국 워크퍼밋 자격을 상실했다. 정확히 몇 명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LMIA 처리 기간은 2022년 가을 이후 계속 길어지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임시 노동자의 경우, LMIA 처리 기간은 2023년 9월 기준 58일(영업일 기준)에서 2025년 3월 165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용부는 신청자 수 증가가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월별 접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민 전문가들은 규정 변화와 신청자 증가가 함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당국은 1년 전 접수된 LMIA 신청 건을 아직도 처리 중이었다. 워크퍼밋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거절 비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갱신 서류 처리 지연과 규정 변화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언스플래쉬

이민 컨설턴트 칸와르 시에라(Kanwar Sierah)는 1년 이상 걸리는 대기 상황은 처음이라며, 지위를 잃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노동하며 착취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망명 신청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를 권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았지만, 전체 인구 약 4천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무등록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당 정부는 한때 무등록 이민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특정 산업 종사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오는 4월 28일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당분간 이민 규모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