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학교 특수교육, 경고등 켜졌다

온타리오 전역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바닥에 제압당하거나 좁은 방에 감금, 관리 역량 부족으로 귀가 조치 및 등교 거부 등을 받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리빙 온타리오(Community Living Ontario)가 발표한 '교실의 위기(Crisis in the Classroom)’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는 2022-23학년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541명의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체 응답자의 29%는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14%는 교직원이 자녀를 바닥에 눕힌 채로 제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1%는 학교 측 요청으로 자녀가 귀가하거나 등교를 제한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리빙 온타리오 사회정책·전략기획 국장 션 페그(Shawn Pegg)는 이러한 현실이 믿기 어렵고 충격적이라며, 대중은 이 같은 일이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 특수교육 대상인데도, 교실 내 정서적·학습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직원 대부분이 정서 조절 실패에 따른 학생의 과격 행동을 예방할 전문 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격리, 제압, 배제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통계가 거의 없으며, 교육청마다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행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전역에서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격리나 제압, 배제를 겪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언스플래쉬

이에 커뮤니티 리빙 온타리오는 주 정부에 인력 확충과 학생 지원 강화, 트라우마 기반 훈련 확대, 격리·제압·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 및 사용 실태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의무적 기록·보고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 대변인 엠마 테스타니(Emma Testani)는 모든 학생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 정부는 매년 특수교육 예산을 늘려 현재 연간 약 4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4,000명의 교육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 학부모 교육 지원 단체(Ontario Parents for Education Support) 공동 설립자 엘리자베스 가르코우스키(Elizabeth Garkowski)는 자녀들이 심각한 지원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며, 학교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딸은 다운증후군과 자폐를 앓고 있지만 격리나 제압, 배제를 경험하진 않았고, 대신 주 전역에서 그런 일을 겪은 가족들의 사례를 다수 접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 법 연합체(AODA Alliance) 의장 데이비드 레포프스키(David Lepofsky)는 보고서가 온타리오 학교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토론토교육청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 다닐 법적 권리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위원회는 학생이 배제됐을 때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전용 번호 개설과 교사가 출석부에 특정한 부호로 이를 기록해 교육청이 배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토교육청 대변인은 이미 구체적인 출석 코드와 추적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등교 일정 조정은 학부모, 교장, 교육감이 함께 결정하는 절차이며, 학부모는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과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