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선, 선택 기준은 녹색미래 돼야

오는 28일 예정된 연방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부활절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말내내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길거리는 온통 각 당의 후보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가 5월의 민들레처럼 피어나 있다.  

연방 총선 주요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출처 CBCㆍThe Writ

지난 1월 지구의 기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1월이었고 기후 재난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지만 이번에도 기후문제는 주요 어젠다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특히 선두인 자유당(Liberal party)을 맹렬히 추격하는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은 기후문제는 대놓고 역방향으로 달린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을 늘리는 에너지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거나 기업들이 자원 채굴을 더 편하게 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전세계가 함께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 정당이 여전히 선두권이다. 이러다 미국처럼 될 수도 있겠다.

반면 아슬아슬하게 선두인 자유당은 나름대로 전향적인 기후 대응책을 내 놓았다. 연방 정부의 자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는 ‘기후 변화 적응 프로그램(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CCAP)’을 통해 9개 프로젝트에 4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워털루 대학에 87만달러를 투입해 기후변화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의 위험 대비 설계, 건축, 회계 등 관련 분야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또 맥매스터 대학에도 72만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전력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와 전망 등의 산학 협력을 강화하게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에 따른 도시 하수처리 시스템, 건축물의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 기후 회복력을 위한 도시 조성 연구,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기후대응 전략 등이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약 4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기후위기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민당(NDP)은 이번 총선에서 뚜렷한 기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기존의 정당정책에서는 2030까지 탄소배출을 자유당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이고 탄소세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진보적 기후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 가능성이 앞의 3개 당보다 거의 없는 녹색당(Green party)는 이름 답게 매우 과감한 기후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연방정부는 2023년에 186억달러를, 2024년에는 284억 달러를 지원했다.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금융지원, 해외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이다.  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 보조금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한다. 또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과세,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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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중하위 소득자들은 계급 배반적인 투표로 자유당이나 보수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아마 이런 정당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정치철학자들의 분석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경쟁에 따라 강한자가 더 많이 갖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엄격한 아버지 아래 자란 사람은 가치관이 보수적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이룬 사회적 위치나 부가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룬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나눔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이 이룬 사회 경제적 지위는 국가, 사회, 가족,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부분이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내가 제3세계에서 마약 딜러의 아이로 태어났다면 나의 삶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출생 국가가 현재의 나의 절반 이상을 이뤘다고도 한다. 그러니 부유층일수록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크다.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세계 부의 절반 가까이 보유한 것을 보면 결코 공정한 부의 나눔이 아니다.

다시 선거로 돌아가 보자.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장의 감세보다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위해 지금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