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관세 80%로 인하 시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45% 관세를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고위급 협상이다. 미국 측에서는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와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He Lifeng) 부총리가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적절할 수 있다”며 “시장 개방이 중국에도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베선트에게 결정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중 상호간 관세율은 각각 145%, 125%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중 관세 중 20%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 화학물질의 수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서 기인한다. 해당 항목은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중 관세를 14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며 무역전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한편 80%로의 인하는 명목상 완화이긴 하나 여전히 극히 높은 수준으로, 공급망 혼란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74%)보다도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양보안이든 실제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실질 협상을 위해 대중 관세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혀 왔으나, 최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145%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 수준의 세율은 사실상 양국 간 무역을 봉쇄하는 조치로 간주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여전히 모순된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고율 관세로 인한 세수로 감세를 상쇄하려는 한편,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도 필요로 한다. 또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면서도, 동맹국들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제 무역 협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의 잦은 관세 정책 번복도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공약과 ‘미국 우선’ 전략 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언은 그가 스스로와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