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온라인안전법에 법적 도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재단이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대한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위키피디아는 가장 엄격한 사용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되는 1군 서비스로 분류된다며,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더 많은 반달리즘과 허위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온라인안전법의 기준에 도전하며, 이 법이 위키피디아를 1군 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가장 강력한 사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는 이 법이 사용자 인증과 필터링 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자원봉사자와 커뮤니티가 협력해 콘텐츠를 편집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는 모든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다른 사용자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사이트의 기존 위계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주장했다. 또한, 이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허위 정보를 게시한 후, 위키피디아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수정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피디아가 공공의 중요한 작업인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로 유해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트에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300개 이상의 언어로 활동하며, 위키피디아의 거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위키피디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미디어에서 허위 정보와 인종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확산될 때도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가 1군 서비스로 분류되면 사용자의 인증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차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키피디아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사용자 인증 의무가 자원봉사자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허위 정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도전을 제기했다. 언스플래쉬

이 법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루는 소셜 미디어 및 플랫폼들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소셜 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들이 협력해 콘텐츠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안전 규제나 카테고리 시스템의 사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1군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키피디아는 디지털 신분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용자들에게는 이 의무가 매우 부담스럽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법적 도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