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새 예산안 건너뛰나

연방정부가 올해는 새 예산안 발표보다 가을 경제보고서(미니 예산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연방재무장관은 14일 "연방총선 캠페인 기간에 약속했던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원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 다음 가을 경제보고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연방재무장관은 개원 직후 정부가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P통신 사진  

연방정부는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하는 법안을 이달 26일 개원 직후 상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율 인하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연간 800여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유당이 과반에서 2석 부족한 17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봄철 예산안을 생략하려는데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와 신민당의 던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예산안 발표 생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다음달엔 예산안이 공개돼야 한다"며 마크 카니 총리를 압박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4월께 새 예산안을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발표가 불가능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예산안 부결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저스틴 트뤼도 당시 총리가 발표했던 '국민 용돈(근로자 리베이트)' 250달러 지급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트뤼도 총리가 올해 1월6일 "후임자가 선출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의회가 정회되면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에게 올해 4월께 지급되려던 '국민 용돈'은 행방불명이 됐다. 

지난 1월 연방재무부는 "의회가 정회되고 근로자 리베이트에 대한 야당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새 총리가 선출된 후 의회가 개원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총리는 근로자 리베이트 지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이를 기대해온 납세자들을 실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