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오랜 관계 끝"이라던 카니의 변심?

지난 3월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마크 카니 총리가 돌연 미국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골든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트럼프는 골든돔에 대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연락해왔다"며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린 캐나다를 도울 것"이라며 "캐나다는 골든돔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니 총리 측은 20일 "양국이 골든돔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총리실은 "캐나다 국민들은 국가 안보, 경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했다"며 "임무 완수를 위해 총리와 장관들은 미국 측과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여기엔 골든돔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골든돔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소 냉전기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프로젝트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는 골든돔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골든돔 사업의 수석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 달러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SDI)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중단했다.

이같은 구상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가중해 소련을 소모전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냉전의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이를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든돔 구상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전(前) 단계, 최초 비행단계, 비행중 단계, 목표물을 겨냥해 하강하는 단계 등 총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요격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여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개념인데,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캐나다의 골든돔 참여, 카니의 입장 변화에 대해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을 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과 "카니는 연방총선 때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카니를 찍어준 것은 실수였네"라거나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등의 지적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