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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0명 감원, 6개월 새 3천여 명 인력 축소
"더 많은 일, 더 적은 인력" 현실화…반복된 감축에 행정 마비 우려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3 2025 09:20 AM
캐나다 국세청(CRA)이 올 봄 최대 280명의 직원을 추가로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조정은 지난 6개월간 이어진 감원 조치 중 가장 최근 사례로, 대다수가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3일(금) 성명에서 “코로나19 프로그램 예산 종료 등 여러 요인이 예산에 영향을 미쳐 인력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내부 서비스 부서를 중심으로 최대 280명의 인력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보직 유지 절차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올 봄 최대 280명의 직원을 추가로 감원한다고 밝혔다. CP통신
이번 구조조정은 항소 부서, 준수 프로그램 부서, 인사, 법무, 서비스·혁신·통합 부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 대변인은 “CRA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임시 프로그램 예산 종료와 정부 전반의 지출 절감, 운영 부담 변화 등이 재정 압박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직원노조(UTE)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즉각적인 감원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2024년 가을 이후 이어진 감원으로 국세청에서는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번 조정은 또 하나의 타격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마크 브리에르 UTE 전국 위원장은 “직원이 줄어들수록 업무 지연, 전화 응답 누락, 민원 처리 적체가 커지고 국민은 불확실성 속에 방치된다”며, “남은 인력은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고용 속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작년 12월 이후 다섯 번째 감원 발표다. 지난해 11월에는 600명의 계약직 재계약이 중단됐고, 올해 4월에는 450명이 해고됐으며, 5월에는 콜센터에서 1,300명의 계약직 직원이 갱신되지 않았다.
캐나다 국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통계에 따르면, CRA의 직원 수는 2024년 3월 59,155명에서 2025년 3월 31일 기준 52,449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이며, 가을 전까지는 새로운 감원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 마크 카니 총리는 장관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서에서 7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마지막은 “정부 운영 비용을 줄이고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투자 여력을 갖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자유당은 총선 공약에서 “공공 부문 고용을 삭감하지 않고 상한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 지출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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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