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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 사상 최대? 현장은 정반대
인플레이션 반영 안 된 예산에 반발 확산
- 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6 2025 09:41 AM
온타리오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퀸즈파크(Queen's Park) 앞에 모여 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축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교육 부문에 303억 달러를 배정하며 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 교육청(Peel District School Board) 소속 교사이자 온타리오 중등학교 교사 연맹(OSSTF, Ontario Secondary School Teachers' Federation)의 활동가 메리 프레이저-해밀턴(Mary Fraser-Hamilton)은 이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학교 현장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신 건강 문제와 학교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들 역시 예산 부족으로 학급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교사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온타리오의 핵심 교육 예산이 2018년 이후 학생 1인당 1,500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주정부는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일부 교육청의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올해 초 토론토 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오타와-칼튼 교육청(Ottawa-Carleton District School Board)의 재정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토론토 교육청은 현재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장 폐쇄와 교사 감축을 검토 중이다. 탐스밸리 교육청(Thames Valley District School Board)에는 부실 운영이 드러난 이후 관리감독관이 파견됐다.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 폴 칼란드라(Paul Calandra)의 대변인 엠마 테스타니(Emma Testani)는 이메일을 통해 모든 교육청이 지원금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각 교육청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CBC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온타리오 신민주당(NDP, New Democratic Party) 대표 마릿 스타일스(Marit Stiles)는 주정부가 탐스밸리 교육청의 사례를 근거로 예산 감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축소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번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온타리오 중등학교 교사 연맹(OSSTF)도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이 10년 넘게 지속된 공교육 시스템의 만성적인 재정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OSSTF는 온타리오의 전체 교육청 중 40% 이상이 심각한 적자 상태라고 전했다. OSSTF 회장 캐런 리틀우드(Karen Littlewood)는 문서상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들이 겪는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퍼린-필 가톨릭 교육청(Dufferin-Peel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학생 대표인 11학년 학생 라힘 화이트(Raheem White)는 학급 규모가 이미 눈에 띄게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9학년 때는 한 반에 25명이었지만 지금은 35명까지 늘었으며, 몇 주 전에는 2월부터 같은 수업을 들은 교사가 아직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교사의 잘못이 아니며, 한 교사가 세 과목을 가르치며 한 반에 35명을 담당할 경우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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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