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미국 주도 세계질서 끝났다”

미국의 세계적 주도권 시대가 끝났다고 밝힌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자국 정부가 올해 3월 회계연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9일 토론토 연설에서 캐나다가 유럽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미국이 냉전과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질서가 전환점을 맞았으며, 캐나다는 이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시장 접근에 비용을 부과하고 집단 안보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세계의 무역 경로와 동맹, 에너지 체계, 정보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신흥 강대국들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새로운 제국주의의 위협과 함께 중견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캐나다 군수산업을 국내 생산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방위산업 전략 도입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산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잠수함, 장갑차, 드론 등 군사 장비 재정비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자들의 임금 인상도 예고됐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이 공약한 사항이다. 해안경비대는 현재 어업부 산하 특별 운영 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약 25억 달러 규모인데, 이를 국방부로 완전히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몇몇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 안보 전략으로 전환하며 나토 국방비 목표인 GDP 2% 달성을 공식화했다. CP통신

지난 몇 주간 연방 장관들은 2%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용히 시사해왔다. 전 나토(NATO) 사무총장 조지 로버트슨(George Robertson)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이 연내 목표 달성을 보장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국방부 장관도 카니 총리가 헤이그 정상회의 이전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2% 목표를 충족하려면 약 180억~2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총리는 캐나다가 나토의 방위산업 공약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로, 캐나다는 수십 년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회피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카니 총리는 나토 회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맹국들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전 총리 시절 캐나다는 나토의 2%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두고 동맹국들의 잦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여야 의원들이 다른 모든 동맹국이 계획을 세운 것과 달리 캐나다만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