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 절차 재개됐지만...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18일 미국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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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연합뉴스 사진

다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