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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20% 인상"... 실제론?
“직접 인상인가, 수당 조정인가” 내부선 불명확성에 불만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1 2025 03:37 PM
데이빗 매귄티 국방장관 측은 캐나다군 장병들의 보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스트레스 직군에 대한 보존 수당(retention bonuses) 지급과 신입 급여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급여 조정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밝혔다.
매귄티 장관실은 이 조치가 캐나다군 전체 보상 예산의 약 20%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과 군 내부에서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0년 12월9일 캘거리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군인의 어깨에 붙은 캐나다국기가 보이고 있다. CP통신 사진
캐나다국제문제연구소의 샬럿 뒤발-랑투완은 이번 발표가 전면적 급여 인상은 아닐 것으로 보며, "보상 구조 자체의 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 발표 방식이 모호해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개리 월본 전직 국방부 옴부즈맨도 “막연한 약속에 불과하다”며, 혜택이 수당인지 급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월급이 20% 오르지 않으면 군 내부는 또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군은 기술·물류·의료·조종사 등 전문 직군과 중간관리자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해군은 특히 해양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지보수 직군은 민간보다 낮은 급여로 이탈이 잦다.
이에 대해 월본은 지역별 물가 차이, 하위 계급 중심의 직접 급여 인상 등을 제안했다.
전직 장군이자 전 자유당 의원인 앤드루 레슬리는 “지난 10년간 캐나다 정부가 군을 소홀히 해왔다”며 이번 20% 인상 약속을 환영했고, 전면적 인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가엘 리바르 피셰 국방협회(CDA) 대표도 “이번 발표는 뒤늦은 조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군 채용·유지 문제가 지속되어 온 만큼, 급여 인상은 군 직업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국방 재건을 약속하며 올해 국방에 90억 달러 투입을 발표했고, 나토 방위비 목표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정예 및 예비군 1만3천여 명이 부족하며, 기초 훈련 및 직군별 교육 지연이 신규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레슬리는 일부 군 기지의 노후 건물, 음용수 부족, 곰팡이 오염 등을 지적하며 주거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비, 훈련, 비상 재고 확보도 반드시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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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