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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서비스, 성폭행 고발 이어져
토론토에서만 8만 명 운전 중…전문가들 “신원 검증 강화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2 2025 09:58 AM
6년 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뒤 승차 공유 앱으로 차를 호출한 에밀리는 운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 운전자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지 2년 뒤, 에밀리는 그와 승차 공유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회사를 믿고 차를 호출했으나, 그들은 강간범과 나를 한 차에 태웠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쓰고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
우버와 리프트는 앱 내 안전 기능을 제공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성폭력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광역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GTHA)에서 최소 5명의 승차 공유 운전자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전체를 반영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우버와 리프트가 미국에서는 성폭력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캐나다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모나 젤리넥 토론토 변호사는 “자신들이 안전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려면, 그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릴 싱어 토론토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성폭행 피해자들이 승차 공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10여 건 맡았다고 밝혔다. 대부분 GTHA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며, 2019년에는 토론토 여성이 우버와 운전자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나딘 라마단 토론토 경찰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승차 공유 관련 신고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전체 성폭력 신고 추세보다 더 가파른 증가이며, 승차 공유 이용이 급증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메일을 통해 성폭행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며, 앱 내 안전 기능을 홍보했다. 우버는 탑승자가 경로를 공유하고 911에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리프트는 경로 이탈이나 정차가 길어질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이런 기능들이 오히려 ‘허위의 안도감’을 줬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앱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고 했다.
리프트는 운전자 심사 과정을 포함해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고, 우버도 “모든 탑승 전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싱어 변호사는 운전자 검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토에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신원조회 후 시 당국의 면허 심사를 거친다. 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싱어는 2024년 12월 기준 약 8만 500명의 운전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전과조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과거에 범죄 기록이 없었다는 건 단지 그들이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원자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도 단순히 앱 메시지 몇 개만 보고 채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성범죄 통계 공개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싱어는 토론토시가 미국처럼 성범죄 통계 공개를 업체에 의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차량 상태 관련 민원만 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신고는 직접 업체에 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미국에서는 관련 통계를 공개했지만, 캐나다 통계 공개 계획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리프트는 2020~2022년 사이 2,651건의 성폭행 신고가 있었고 이는 약 54만 건 중 한 건 꼴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같은 기간 약 2717건으로, 약 70만 건 중 한 건이라는 수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성폭행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로라 힐리어 버링턴 변호사는 “친구들과 외식하고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범죄 통계는 있으나, 승차 공유를 이용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승객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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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