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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위비 상향엔 공감... 시점은 미정
NATO, GDP 5% 지출안 논의, 동맹국 간 이견 조율 중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24 2025 11:36 AM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캐나다는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애니타 애넌드(Anita Anand) 외무장관은 캐나다는 기존 방위비 목표에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문제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를 기존 2%에서 5%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된다. 아난드 장관은 일부 동맹국들이 2029년까지 목표 달성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중간 점검이 가능한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현재 32개 NATO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캐나다는 올해 처음으로 2% 목표 달성이 예상된다. NATO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4년 방위비는 410억 달러로 GDP의 1.37% 수준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도 참석해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네덜란드 총리 딕 스호프(Dick Schoof)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북극 및 대서양 안보 관련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네덜란드 국왕 빌럼 알렉산더(Willem-Alexander)와 왕비 막시마(Maxima)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 NATO는 GDP의 3.5%를 전투기 등 핵심 무기체계에, 1.5%를 사이버 안보와 산업 등 연관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회의 전부터 이 같은 상향안에 반발하고 있다. 스페인은 새로운 목표에서 제외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NATO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캐나다가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P통신
아난드 장관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NATO 비판과 관련해, 그가 NATO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NATO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의 방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데이빗 매귄티(David McGuinty) 국방장관은 이달 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5% 방위비 계획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야누스 테카오(Jan Techau)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해 유럽의 방위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관의 로런 스페란자(Lauren Speranza)는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서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열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니 총리는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소식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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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