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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이제는 만능 열쇠 아닌 보안 구멍
정부 “새 번호도 보호 못 해…디지털ID 필요”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9 2025 09:49 AM
퀘벡주 라발에 거주하는 데이브는 사회보험번호(SIN)를 잘못된 사람에게 넘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2024년, 그는 신원 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누군가 그의 SIN을 사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빠르게 돈을 챙겨갔다. 다행히 그가 직접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신용점수는 한동안 바닥을 쳤다.
가장 답답했던 건 '당신 정보는 다크웹에 있고, 또다시 악용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리고 정말로 몇 달 뒤 또 사용됐다.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SIN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SIN 제공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CP통신
그는 2019년 데자르댕(Desjardins) 고객 4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소비자 식료품 체인 소비스(Sobeys), 티켓매스터(Ticketmaster), 런던드럭스(London Drugs), 노바스코샤 전력공사,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이 정보 유출을 겪었다.
이처럼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SIN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SIN 제공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을 연구하는 놀리지플로우(KnowledgeFlow) 사이버안전재단 공동 설립자 클라우디우 포파는 "사회보험번호는 가장 민감하고, 비밀스럽고, 고유한 신원 식별 수단"이라며, 캐나다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마스터키와 같다고 말했다.
SIN이란?
사회보험번호는 1960년대 캐나다연금제도(CPP)의 도입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자격 확인과 고용보험 등의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사용됐다.
포파에 따르면, 사실 SIN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신규 고용주, 은행, 그리고 국세청(CRA) 등 일부 정부 기관 정도다.
하지만 현재는 헬스장, 임대인, 보험사,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SIN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SIN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SIN이 고유번호로 신용조회를 하기 쉽고, 고객 식별 수단으로 쓰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SIN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파의 조언은 간단하다. "거절하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레그 페이스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RCMP에서 농부로 전직한 페이스는 새로운 직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정부 지원 교육과정을 수강했다. 하지만 수업 중 한 관계자가 그를 따로 불러서 서류에 SIN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건 잘못된 요구라고 분명히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는 순응하라는 압박감이 컸다"고 페이스는 말했다. 전직 경찰로서 개인정보 공유에 경계심이 컸던 그는 SIN 요구 이유를 물었지만 설명은 없었다. 그는 끝내 SIN 제공을 거부했고, 그 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그만뒀다.
신원 도용에 왜 SIN이 위험한가?
SIN은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 비밀번호보다 왜 더 매력적인 표적인가? 포파는 그 이유로 SIN이 변경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데이브는 그걸 몸소 느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사기범들은 그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 두 개를 개설하려 했고, 온라인으로 아이폰 여러 대를 구매했다. 이 모든 일은 데자르댕이 제공했던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가 종료된 직후 벌어졌다.
그는 매번 사기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 신용평가기관, 경찰과 끊임없이 연락해야 했고, 그로 인해 신용점수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데자르댕 유출 이후 일부 사람들은 새 SIN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 유출이 아닌, 사기 사용이 입증돼야만 새 SIN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 모니터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정보는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SIN 유출 방지를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 사기 예방 자료 제공, 보안 절차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IN이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경찰 신고, 캐나다 반사기센터 신고, 신용평가기관 및 해당 정부 기관에 알릴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ESDC는 새 SIN 신청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스키아 로덴버그 대변인은 "여러 개의 SIN을 갖는 것은 오히려 사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새 SIN을 받더라도 기존 SIN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은? 디지털 신분증
다른 해결책도 존재한다. 바로 디지털 신분증이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니 브레넌 캐나다 디지털신분확인협회 회장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디지털 지갑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나 학력 등 일부 항목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레넌은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일부 지역이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시스템은 아직 멀었다고 본다. 이는 주 정부들이 자격 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악용 방식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SIN 보호 방식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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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