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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력 실수로 OAS 지급 지연
수십 통 전화·긴 대기 끝에 CBC 개입 후 해결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30 2025 09:30 AM
토론토의 한 시니어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수개월간 노령연금(OAS)을 받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비스캐나다가 시스템에 출생 연도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데비 웨스트폴은 생계를 위해 연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생일이 3월이었음에도 1월에 미리 OAS 신청을 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해결되지 않았다.
CBC가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한 이후, 웨스트폴은 마침내 지난 27일(금) 연금 수령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지급 지연이 노인에게는 '주거 유지 여부'를 가를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토론토의 한 시니어가 서비스캐나다의 단순한 행정 실수로 수개월간 노령연금(OAS)을 받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CBC
서비스캐나다에 연락을 취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웨스트폴은 “매일 전화했고 매일 울었다”고 전했다.
서비스캐나다는 노인들이 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OAS 제도를 연구해 온 한 전문가는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맥스 켈리 파크데일 활동·재활센터 집중 케이스 매니저는 웨스트폴을 도우며 12번 넘게 전화를 걸고 수 시간 대기한 끝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퇴거 위기에 몰린 웨스트폴을 위해 켈리는 온타리오주 비상 브리징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해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너무도 과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캐나다 담당자 중 한 명이 "누군가가 2025년이 아닌 2035년을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던 통화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 담당자들이 사안을 긴급으로 분류했다며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처리는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켈리의 지적이다.
CBC가 문의한 뒤에야 정부에서 처음으로 켈리에게 연락이 왔고, 10영업일 내에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다. 웨스트폴은 실제로 27일(금)에 연금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노령연금 제도를 연구해 온 국가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존 스태플턴은 웨스트폴의 사례가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특히 해외 출신 노인들은 자국의 인프라 문제로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고령이라는 특성상 기술 활용 능력 부족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웨스트폴이 마침내 연금을 받게 된 것에 안도하고 있다는 켈리는, 이번 사례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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