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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뒷마당 주택 건축 간소화 추진
“실효성 의문”… 소규모 주택 해법 될까?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6 2025 02:51 PM
토론토시는 골목길 주택(laneway suites)과 정원 주택(garden suites)의 설계 비용을 줄이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통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와 주거 옹호단체는 이 방식이 토론토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할 실질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4일(금), 시가 골목길 및 정원 주택에 대한 무료 설계도를 제공해 건축 비용을 낮추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토론토시가 공개한 무료 2베드룸 정원주택 설계도.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4일(금), 이 사전 승인된 설계도가 온타리오 건축법을 준수하며 건축가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토시
해당 설계도는 온타리오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에 부합하도록 이미 승인된 도면으로, 이를 활용하면 건축가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차우 시장은 밝혔다.
차우는 “토론토는 성장 중이며, 우리는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고 과정을 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스테퍼니 베르톨로 퀘벡 기반 주거 옹호 단체 모어네이버스토론토(More Neighbours Toronto) 이사는, 실제로 골목길이나 정원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뒷마당을 가진 부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개발 비용을 줄이고 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골목길 주택이나 정원 주택은 주택 위기 해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 소형 아파트나 6세대짜리 소형 주택(sixplex)을 더 많이 짓는 것이 도시 전역의 밀도를 높이고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골목길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정원 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조례를 통과시켜 ‘당연 허용(as-of-right)’ 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차우 시장에 따르면, 그 이후 실제로 완공된 골목길 주택은 166건, 정원 주택은 114건에 불과하다.
베르톨로는 이 수치가 토론토의 전체 주거 수요를 고려하면 “물 한 방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세대 가족 수요 증가
시는 골목길 주택을 단독주택, 반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저층 주거지의 같은 대지 내에 독립적으로 지은 유닛으로 정의한다. 보통 뒷마당에 있고 공공 골목길에 인접해 있다.
정원 주택은 비슷하게 독립된 생활공간이지만, 공공 골목길과는 접하지 않은 뒷마당에 지어진다.
토론토·해밀턴 및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뒷마당 주택 건축을 지원하는 기업 레스티메이트(Resimate) 설립자이자 CEO인 사라 칩카는 "골목길 및 정원 주택의 크기는 보통 500~600평방피트(약 14~17평)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세대 가족 중 고령의 부모나 독립이 어려운 자녀를 위한 주거 공간을 지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택은 가족들이 더 가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비용은 보통 20만~35만 달러 선이라고 한다.
칩카는 시가 제공하는 무료 설계도를 모듈러 주택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오프사이트 제작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 공개된 설계도는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된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며, 집주인들은 실제로 보고 만져볼 수 없고, 그냥 그림만 보고 ‘괜찮은 집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동네’에만 집중될 가능성
수재나 번스 토론토대학 지리학과 부교수는, 시가 제공하는 무료 설계도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주택은 토지 면적이 넓은 토론토의 부유한 지역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저렴한 주거가 필요한 도심 지역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가 주택 건축비를 보조해주는 리베이트나 무상 대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이런 주택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원 주택 건축에는 숨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게 된다”고 번스는 말했다.
칩카는 세인트캐서린스를 이런 뒷마당 주택 보급을 잘 유도한 모범 사례로 꼽았다. 해당 지자체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무료 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허가 시점까지 예상 일정을 사전에 고지해 주기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토론토 시의회가 9개 지역구에서 6세대 주택(sixplex)을 허용하기로 표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나머지 16개 지역구는 이후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시 시 직원들은 시 전역에서 6세대 주택 허용을 권고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차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주택 건설 허가 신청의 온라인 절차 확대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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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