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유학생·근로자 마구잡이로 받았다"

Updated -- Jul 22 2025 02:00 PM

트뤼도 시절 느슨했던 정책 탓...부작용 초래

연방정부가 저스틴 트뤼도 총리(2015년 11월∼2025년 3월) 시절에 이민자·유학생·외국인 임시근로자들을 사실상 마구잡이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적인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이긴 하나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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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연구소는 연방정부가 2016년 이후 신규 이민자·유학생·외국인 임시근로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프리픽 이미지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레이저연구소는 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00∼2015년 연평균 61만7,800명이던 신규 이민자·유학생·외국인 임시근로자가 2016∼2024년엔 연평균 140만 명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비교기간에 이민자 등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서 21.3%로 치솟았고, 2000년 당시 46만6,600명이던 신규 이민자·유학생·외국인 임시근로자는 2024년엔 209만1,600명으로 늘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는 식으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초 임명된 경제성장 자문위원회의 권고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는 2016년 연간 30만 명대였던 신규이민자 유치 규모를 2021년엔 45만 명대로 늘려야 한다고 권했다.

연구소는 같은 시기에 연방정부가 대학, 어학원 등이 특별한 규제 없이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수방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소는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됐고 이들이 여러 도시에서 상당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또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임시보호소로 들어갔는가 하면 푸드뱅크를 이용한 유학생들도 많았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1∼2023년엔 임시 비자 소지자 약 50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연구소는 급증한 이민자 수에 비해 전국의 인프라 시스템은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연방정부가 향후 2년간 이민자 유치 규모를 축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