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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V 리베이트 환급 재개
딜러협회 “현금 흐름 위기 극복, 일부 최대 60만 달러 피해”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12 2025 09:18 AM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전기차(EV)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 딜러들이 앞으로 한 달간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교통부는 11일(금) 딜러들과의 통화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공유하며, 지난 1월 12일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전에 차량이 인도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초 예산이 소진되며 중단됐다. CP통신
캐나다자동차딜러협회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협회 회원들이 고객에게 보조금을 먼저 제공한 뒤 정부에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1,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휴 윌리엄스 협회 공공정책 담당자는 “교통부 발표 직후 여러 딜러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딜러들의 현금 흐름에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딜러들은 하루 최대 25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윌리엄스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딜러 한 곳에 지급되지 않은 최대 금액은 약 60만 달러에 달한다.
교통부는 1월 12일 이전에 구매는 했지만 인도는 그 이후에 이뤄진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는 “이 기준선에 대해서도 교통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얼마나 큰지, 조정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지만 당장은 딜러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인기 있는 무배출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iZEV)을 돌연 중단했다. 5년간 약 30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소진 사실을 알린 지 단 3일 만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수백 개의 딜러들은 이미 약속한 보조금의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이제 딜러들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윌리엄스는 “정부는 질서 있는 종료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며 “1월의 일련의 조치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토론토 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프로그램 중단 직전 주말 동안 8,600대의 EV에 대해 4,3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3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의 청구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한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프릴랜드 장관 측 대변인은 이후 조사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공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협회가 테슬라의 대규모 청구와 관련한 경위를 정부에 질의했다고 전했다.
“모든 납세자는 테슬라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모든 규정이 지켜졌는지, 내부 정보를 미리 받은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ZEV 프로그램 중단 이후 전기차 판매는 급감했다. 2024년 12월, 전체 신규 차량 판매 중 EV 비중은 18.29%로 정점을 찍었지만, 1월에는 11.95%로 떨어졌고 4월에는 7.53%까지 하락했다.
연방 장관들은 소비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자유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부활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로 인해 판매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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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