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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5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07 2025 08:22 AM
1.관세전쟁이 어떻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가?
금년 들어 광역토론토지역(GTA)의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부진 속에 가격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동안 이민자의 감축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취업 근로자의 규모도 축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 전반에 수요의 감퇴를 초래하여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여전히 바이어들의 구매 심리를 키울 정도로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은데다, 주택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미국의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향후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각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될텐데, 그렇다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바이어들은 이러한 불확설성 속에서 주택 구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주택거래부진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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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와 미국간의 관세전쟁 경과
2025년 2월에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25%, 에너지·비료류 등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USMCA 협정 준수 물품(캐나다 수출의 약 38%)은 예외로 했고, 발효는 단계적으로 4월 초로 연기되었다.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을 일컫는 말인데, 같은 협정을 두고 캐나다에서는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라고 부르고, 멕시코에서는 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라고 부른다, 모두 자국을 우선한 동일한 뜻의 명칭이다.
캐나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는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협정은 과거 1994년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북미 3국간 조약인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한 새로운 협약이다. NAFTA의 주요 목적은 3국 간 무역 자유화, 지식재산 보호 강화, 디지털 무역 반영, 노동·환경 기준 상향, 자동차 규정 재설정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여 북미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보장하며, 노동 기준을 강화하여 멕시코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에 담았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도 1단계로 2025년 3월 4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300억 캐나다 달러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298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3일에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비CUSMA 준수 차량과 CUSMA 준수 차량의 비캐나다 또는 비멕시코산 콘텐츠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이후 6월~7월에는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6월 4일에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고 캐나다는 대응 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7월 말에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35%로 상향 조정하는 명령에 서명하며 정식 발효되었는데, 미국은 캐나다의 펜타닐 밀수 방지조치가 미흡하다고 하였고,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입장을 무역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관세전쟁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소비자들은 'Made in Canada' 제품을 구입하려는 애국적 소비 움직임이 확산되어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여행을 가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다른 주로 다녀오는 일이 늘어 났고,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많은 캐나다 시니어들이 미국의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철새처럼 휴양을 다녀오는 Snow Bird족으로 살아 왔지만, 이마저도 미국을 덜 방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관세 전쟁 속에서 CUSMA의 역할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전쟁은 겉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의 15% 관세보다 훨씬 높은 35% 관세를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캐나다의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캐나다와 미국간의 무역거래는 CUSMA 라는 협약이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CUSMA는 캐나다-미국-멕시코 세 나라간의 무역에 중요한 틀 역할을 하는데, 캐나다-미국 간 무역의 98% 이상의 관세 품목과 99.9% 이상의 총 무역액에 대해 특혜 무관세 대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캐나다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새로 부과되는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피할 수 있다.
4. 캐나다의 대미 수출과 CUSMA의 원산지 적용 혜택
미국은 캐나다의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이다. 2025년 5월, 캐나다의 전 세계 상품 수출 총액은 608억 달러에 달했는데, 대미 수출은 4개월 연속 0.9% 감소하여 5월 캐나다의 대미 수출 비중이 68.3%로 떨어졌다. 4개월 연속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 관세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 캐나다 수출업체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미국 수요 감퇴에 직면했거나, 대체시장으로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며,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을 뜻한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캐나다의 수출이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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