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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워싱턴 경찰권 장악 돌입
범죄 감소세에도 주 방위군 순찰 시작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3 2025 09:52 AM
워싱턴D.C.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새로운 치안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비상사태를 이유로 수도 경찰을 장악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C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의 범죄가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워싱턴 시 당국은 이미 범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맞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주 방위군이 12일 밤부터 거리 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 육군 측은 구체적인 순찰 지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워싱턴 시장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는 연방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찰서장과 경찰 조직의 지휘권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 장악과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범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비상사태 선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우저 시장의 범죄 감소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DC 지방검사로 지명됐던 에드 마틴(Ed Martin)의 올해 4월 보도자료에서 25% 폭력범죄 감소가 확인되면서 뒷받침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비상사태를 이유로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경찰권을 일시적으로 장악했다. AP통신
미국 법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수도 경찰을 최대 30일 동안 통제할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리비트(Karoline Leavitt)는 이 기간이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0일 이후 연방 통제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리비트 대변인은 11일 밤 워싱턴 전역에서 850여 명의 경찰과 수사관들이 활동하며 2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들은 살인, 음주운전, 총기 및 마약 범죄, 지하철 무임승차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강경한 치안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치는 현재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또한 미 공원경찰은 지난 5개월간 홈리스 캠프 70여 곳을 철거했으며, 철거된 주민들에게는 보호소 이용이나 중독 치료를 권유하고 거부 시 벌금 또는 구금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국경 보호, 경제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행정명령 중심의 통치를 강화해왔다. 이번 워싱턴 비상사태 선언도 이러한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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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