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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국세청 서비스 달라질까
재무장관 "100일 안에 개선해라" 지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2 2025 03:56 PM
인력 재배치 등 주문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연방재무장관이 국세청(CRA)에 서비스 개선 계획을 100일 안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세청 콜센터의 심각한 서비스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샹파뉴 장관은 현재 상황이 국민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 콜센터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개선 계획이 추진된다. CP통신 자료사진
샹파뉴 장관은 국세청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해당 조치에는 인력 재배치 및 증원, 통화 예약 시스템 시범 도입,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 및 노동조합과 협력해 이 계획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서비스 지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세무직원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에 따르면 콜센터 대기 시간이 최대 3.5시간에 달하며, 상담원과 연결되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도 전화 문의량 급증에 대한 공지가 게재돼 있다.
마크 브리에르(Marc Brière) 노조 위원장은 국세청이 노조의 우려에 반응한 점은 환영했지만, 여전히 콜센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수의 상담 인력을 다시 고용해야만 국민과 기업에 보다 나은 접근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계약 만료 예정이던 직원 850명의 계약을 2026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이후 국세청에서는 약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축됐으며, 이 가운데 콜센터 직원 1,300명의 계약 미갱신도 포함돼 있다. 2025년 3월 기준 국세청 직원 수는 5만2,499명으로, 2024년의 5만9,155명에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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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