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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미 관세 9대 대응책 마련
EV 20% 판매 목표 철회…2035년 ZEV 의무는 유지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5 2025 10:21 AM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9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는 연방정부의 전기차(EV) 의무 판매 규제 재검토가 포함된다고 CTV 뉴스가 보도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주 이틀간의 내각 계획 포럼을 마친 뒤, 5일(금) 미시사가에서 경제 대응책을 공개한다. 정부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부문별’ 대책은 캐나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세로 타격을 받은 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 EV 의무 규제 재검토와 ‘Buy Canada’ 정책을 포함한 9대 전략을 발표하며, 캐나다 경제와 산업 보호에 나선다. CBC
우선, 캐나다가 설정했던 2026년까지 경형차 판매의 20%를 무공해차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EV 의무 판매 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가 시작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 뒤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2035년까지 100% 무공해차 판매를 달성한다는 기존 계획에 반발해왔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의무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없다.
또한 연방정부는 조달과 지원금 지급에서 ‘캐나다산 구매(Buy Canada)’ 정책을 도입해 캐나다산 제품을 우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입법 및 규제 승인을 거쳐야 하며, 올해 10월 일부 시행을 시작해 2026년 봄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9대 전략에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유연성 확대 ◆카놀라 농가를 위한 선지급 대출 한도를 2025·2026년 각각 50만 달러로 상향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대응기금 출범 계획 업데이트 ◆2030년까지 해외 수출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무역 다변화 전략 수립 ◆관세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책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 및 관련 청정연료 규제 개정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전쟁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상품에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만 관세가 유지됐지만,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매겨왔다.
카니 총리는 CUSMA 품목에 대한 대응관세를 면제하고 디지털세(DST)를 철회한 뒤 일부 주총리와 보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8월 22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조치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25%만 매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카니 총리는 이번 주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와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관세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는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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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