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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캐나다 유학생 법적 리스크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10)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10 2025 03:52 PM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방학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기숙사에 보내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도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며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마음뿐 아니라, 한국변호사로서의 시각으로도 전하고 싶은 몇 가지 법적 당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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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마약: “몰랐다”는 이유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가용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Cannabis, Edibles, THC, CBD 등의 용어는 길거리 간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영주권자 포함)은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범죄는 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고 심각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문제는 본인이 대마인지 모르고 섭취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젤리와 구분하기 힘든 대마 성분 함유 젤리(Edibles)도 유통되고 있어 자칫하면 의도치않게 대마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성분명이 표시되거나 대마 잎 모양 로고가 표기된 경우가 많기에, “한 번뿐이었다” “몰라서 그랬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및 국내 반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관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SNS나 지인들에 의한 제보도 한국 경찰이나 세관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권유, 호기심, 집단 분위기 등으로 인한 실수는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한국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디언·홈스테이와의 분쟁: 계약 검토가 예방책이자 해결책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의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유학을 올 경우, 가디언이나 홈스테이 제공자와의 계약 관계가 발생합니다.성실히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학대·방임·계약 불이행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범죄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훗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위에서 언급한 계약 이슈 외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중에 마주하게 되는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의 어른, 학원 선생님, 취미활동 중 다른 아이의 학부모 등과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먼저 학교의 가이던스 선생님이나 가디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면, 아이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참여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확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해자로 조사받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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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엄마로서의 조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가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증거가 엇갈릴 때,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장래를 고려해야 할 때, 변호사로서의 판단과 부모로서의 감정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서초동>에서도 주인공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로서의 조언과 누나로서의 상반된 조언을 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서, 몇 해 전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러 온 어머님께 변호사로서의 조언과 엄마로서의 상반된 조언을 했던 스스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법적 준비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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