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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출삭감·투자 병행 예고
생활비·주거난 해결 압박 속 “핵심 공공서비스는 유지”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4 2025 09:13 AM
연방 하원은 다음 주 6월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다. 스티븐 매키넌 정부원내대표는 10월에 공개될 가을 예산을 앞두고 연방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매키넌은 CTV 'Question Period' 인터뷰에서 “팬데믹 때 캐나다인을 지원하느라 큰 적자를 기록했고, 이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6월 6일 하원 정부 대표 스티븐 매키넌이 오타와 의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연설하고 있다. CP통신
마크 카니 총리는 다가오는 예산을 “긴축과 투자”가 공존하는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주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에서 기자들에게 “낭비·불필요·중복 지출을 줄이고 연방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여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프랑수아-필리프 샴페인 재무장관과 샤프카트 알리 캐비닛 국무위원은 여름 동안 각 부처에 향후 3년간 일상적 운영비에서 최대 15% 절감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초 기자들이 공공부문 인력 감축 가능성을 묻자, 샴페인은 “곳곳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카니는 선거 공약으로 내건 ‘공공서비스 규모를 동결(축소는 아님)’ 약속과 2028년까지 연간 150억 달러 절감, 그리고 국방·관세 대응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자유당은 보육·치과·의약품 보장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매키넌은 진행자 배시 카펠로스가 ‘헤드카운트(인원수) 감축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인원 감축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답하며 “각 분야에서 연방의 적정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출을 줄이느냐”는 추가 질문엔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젊은 세대의 미래, 가장 취약한 이들 지원, 의료 등 핵심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예산국(PBO)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공공서비스 인건비는 711억 달러에서 2029-30년 762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연맹(PSAC) 등 노조는 삭감이 노동자와 대민 서비스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방 공공서비스 인력은 2015년 25만7,034명에서 2025년 35만7,965명으로 10년간 1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약 1만 명 줄었다.
배출 상한제, 폐기되나
가을 회기 또 다른 초점은 기후 의제다. 오타와는 ‘목표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새 기후 경쟁력 전략을 설계 중이다. 12일(금) 로이터는, 에너지 기업과 앨버타가 다른 방식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면 연방정부가 석유·가스 배출 상한제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키넌은 이 보도에 대해 직접 답을 피하면서도 “캐나다는 기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장관은 12일 위니펙에서, 연방정부가 앨버타 및 오일샌드 기업들과 배출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별도 인터뷰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상한제 철회를 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2030년은 5년, 2035년은 10년 남았다”며, 과도한 목표는 프로젝트 취소나 셧다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2005년 대비 2030년 40~45%, 2035년 45~50% 감축 목표를 유지할지 압박을 받고 있다. 줄리 다브루쟁 환경기후변화장관 대변인은 CTV에 보낸 이메일에서 “2050년 순배출 제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2030·2035년 목표를 향한 감축계획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키넌은 “적절한 시점에 장관들이 전망과 업데이트를 내놓을 것”이라고만 했다.
국회 가을 회기는 15일(월) 시작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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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