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무역협정 존폐의 기로에

북미 최대의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명간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USMCA 재협상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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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왼쪽) 총리가 18일 멕시코를 방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오른쪽)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난 카니 총리와 셰인바움 대통령. CP통신 사진

USMCA와 관련, 마크 카니 총리는 18일 멕시코를 방문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USMCA를 유지할지, 아니면 탈퇴할지를 판단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무역협정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이 협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발효됐다.

USMCA 참여국은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규정은 당초 단순한 절차 규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정기 검토를 이용해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USMCA는 어느 나라든 6개월 전 예고 후 탈퇴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북미 국가 간 자유무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를, 일부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캐나다산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USMC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 산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부품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부착돼 관세 없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최근 멕시코 내 제조 기반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유지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18일 멕시코를 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USMCA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무역과 상업, 안보,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