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
트럼프, 관세를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악용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Oct 01 2025 03:25 PM
유동환 칼럼(하)
미국의 무역정책 역사(시대별 주요사건)
건국 초기: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갓 태어난 국가의 허약한 경제 보강과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그는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 미 북부지역의 신생 제조업을 보호하고, 영국산 상품의 수입을 억제했다. 이 정책에 따라 영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의 국내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판매시장이 제한되자 영국은 보복관세로 미국 남부산 농산품 수입을 억제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남부가 생산한 농업산품의 해외판로가 막히자 남부는 크게 반발, 연방정부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것은 곧 정당 간의 주요 쟁점으로 악화했고 결국 남북전쟁 발발의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북전쟁 결과 북부의 공업세력이 주도권을 잡자 무역정책은 장기간 고율의 보호관세 체제를 유지했다. 이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을 성장시켰으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남부와의 갈등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후버 대통령은 산업보호와 고용확장을 위해 스무트 및 홀리 의원이 발의한 스무트- 홀리Smoot-Hawley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을 대폭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각국의 보복관세를 초래하여 국제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이것은 결국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최고의 승전국으로 등장, 세계를 여러 면에서 주도하자 자유무역 방향으로 선회했다. GATT(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195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구축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이 시기의 정책은 국제협력과 경제통합을 목표로 했다.
21세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과 캐나다, 중국, 유럽 등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과거의 형제국, 과거의 우방국 의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것은 잘 유지된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전 세계 상품 공급망에 큰 타격이다. 이것은 관세가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 카드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 전쟁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경제적 영향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관세 전쟁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대상 국가 모두 피해를 본다.
관세 부과국가-(미국):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상품세로 전가된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관세 대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설 자리를 잃는다. 이것은 미국의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을 초래, 트럼프 일당이 다음 공직선거에서 큰 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관세 대상국가-중국: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미국은 값싼 중국산 상품으로 소비자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했다. 동시에 기축통화국(미국달러가 국제간 거래 청산의 기본 화폐)으로서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무역적자를 메웠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미화를 엄청나게 보유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합적인 경제현상이며,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달러 발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무트-홀리법과 트럼프 관세 정책
유사점
두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차이점
범위 및 효과: 스무트-홀리법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반면 현재 트럼프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특정상품 등으로 표적화됐다. 비록 트럼프 관세는 세계적 충격을 일으켰으나 1930년대와 같은 세계적 무역시스템 붕괴는 아니다.
시대적 배경: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제정되었고 위기를 악화시켰다. 트럼프 관세는 비교적 안정적 경제 상황, 즉 공급망과 글로벌 교역시스템이 훨씬 복잡해진 시대에 돌출했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관세가 소비자들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이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미국민의 검소한 생활, 첨단산업 육성,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생각은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관점과 유사하다. 이는 주로 통화정책(금리 조절)이나 재정정책(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차이가 있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학자들 중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는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 로머(Paul Romer)는 내생적, 내재적 이론을 통해 지식과 혁신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순히 수요억제 뿐 아니라, 생산 능력을 키워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끝)
유동환
재정상담가(CFP)·제2 한인양로원 건립추진위원·donyu44@gmail.com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