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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PBO, 후임 ‘벼랑 끝’ 경고에 “예산 공개 후 판단”
공공부문 10만↑·인건비 15억 불↑… 구조적 조정 필요 지적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4 2025 10:57 AM
이브 지루 전 의회예산처장(PBO)은, 자신의 후임인 직무대행 제이슨 자크가 경고한 캐나다의 재정전망 악화 평가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지루는 CTV ‘퀘스천 피리어드’ 패널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예산안을 보고 말을 하겠다”며 “지금은 다소 성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17일(화) 전 연방의회 예산국장 이브 지루가 오타와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CP통신
자크는 앞선 인터뷰에서 캐나다 재정이 “벼랑 끝(precipice)”에 있다고 표현했다. 연방정부가 11월 4일 예산을 내기 직전, PBO 최신 전망은 올해 연간 적자가 685억 달러로 작년 517억 달러에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루는 “자크가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재정궤적과 지출·수입 측면의 정부 조치를 예산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조치들이 예상되는 재정 격차를 메울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확한 평가는 11월 4일 저녁에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은 마크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예산으로, 그는 ‘긴축과 투자’ 병행을 예고했다. 수년 내 운영재정 균형과 동시에 신규 지출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축 방식에 대해, 카니는 공공부문 축소가 “자연감원(Attrition)”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 밝혀왔다. 그러나 전 공무원총리 마이클 워닉은 “자연감원은 누가 은퇴·이직하느냐에 수동적으로 기대는 방식이라 ‘적재적소’ 인력구성이 어렵다”며, 먼저 어떤 서비스·기능을 제공할지 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루도 “자연감원만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고, 설사 수학적으로 가능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부문에 공백을 만들고, 줄여야 할 부문은 그대로 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PBO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약 1만 명 줄었지만 인건비는 약 15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연방 공공부문 규모는 2015년 257,034명에서 2025년 357,965명으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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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