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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발표, 봄에서 가을로 이동
정부 자본 투자와 운영비 분리 도입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6 2025 10:10 AM
연방정부가 봄 예산안을 발표하는 오랜 전통을 끝내고 영국에서 도입한 비교적 새로운 관행을 따라 앞으로 모든 예산을 가을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을에 발표하던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는 봄으로 옮겨졌다.
CBC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자본 예산 체계의 일부로, 11월 4일 발표될 예산안부터는 일상 운영비와 자본 투자 비용을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예산 발표 시 전체 재정적자는 하나의 숫자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부장관은 가을 예산 주기 도입과 자본 예산 체계 도입으로 시기적절하고 투명한 재정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술 브리핑에서 가을 예산 발표가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기관들에게 새 회계연도 시작 전에 자금 운용 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을 예산 발표가 건설 시즌을 앞둔 기업들이 재정 계획을 사전에 세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주요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계획된 지출을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새 자본 예산 체계는 일상 운영비와 자본 투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연방 총선 캠페인 당시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약속한 사항이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 체계가 공공 부문 회계 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예산 발표를 가을로 옮기고 운영비와 자본 투자를 분리하는 새 예산 체계를 도입했다. CP통신
재무부가 배포한 배경 문서에 따르면 자본 투자는 정부나 민간 부문, 원주민 공동체, 혹은 다른 정부 차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부 지출이나 세제 지원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자본 투자 지출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인프라나 자본 자산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경우와 특정 부문이나 프로젝트에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지출 두 가지 유형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산 투자에 동기를 부여하는 세제 혜택, 연구개발, 생산 능력 확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나 자산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정부 지출도 자본 지출로 분류된다.
운영비와 자본 투자 지출을 분리해 회계 처리하는 것은 공공 회계에 큰 변화를 주지만, 정부는 예산 발표 시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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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