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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보도제안규정 단체 거부
트럼프 정부, 승인 안 한 취재에 제재 방침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4 2025 08:18 AM
C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새롭게 마련한 언론 규정에 대해 뉴욕타임스, AP통신, 뉴스맥스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일상적인 보도 활동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로이터 등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방부가 제시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보도를 추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국방부의 새 규정이 이러한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은 뉴욕타임스의 입장문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리고 손을 흔드는 이모지를 덧붙이며 반응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들은 언론사들이 14일까지 해당 정책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을 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자들이 국방부 내 광범위한 구역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모든 정보 요청을 이유로 출입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기밀 여부와 상관없이, 헤그세스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수 성향 매체인 뉴스맥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맥스는 새 규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숀 파넬(Sean Parnell)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규정이 상식적인 언론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기자들이 정책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정책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기자들이 반발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직접 언급한 바에 따르면 기자들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출입 규정을 언론 자유 침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AP통신
예일 대학교 언론 자유 및 정보 접근 클리닉의 데이비드 슐츠(David Schulz) 소장은 기자들이 정책에 서명하는 것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보도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미 출입증을 착용하고 있으며, 기밀 구역에 접근하지도 않고, 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국방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불분명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보도 활동의 전제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인 리처드 스티븐슨(Richard Stevenson)은 미국 군대에 매년 약 1조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국민은 정부와 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으며, ABC 뉴스와 CBS 뉴스는 관련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 등 정부 산하 언론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시도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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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