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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수국적 연령 하향 주도
동포청 "단계적 추진"...반대여론 만만찮아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Oct 14 2025 02:14 PM
재외선거 우편투표도 적극 검토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이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이후 많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이에 부응해 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해 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연령 하향을 주도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청이 주요 과제로 복수국적 연령하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선거 참정권 확대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목표는 동포사회와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이라며, "모국과 동포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연대 강화,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동포 대상 맞춤형 지원, 국내 체류동포의 실질적 지원 등 이 4가지를 전략적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복수국적 하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법무부가 실시한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조사에서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내 정서는 병역기피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당 조사에서도 이해 당사자 63.8%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2011년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이후 정치권에선 줄곧 연령 하향을 추진했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나 정당 차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염두에 두고 발의를 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내의 부정 여론이 더 높아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 청장이 밝힌 또다른 주요 핵심 과제인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원거리 이동부담, 짧은 투표 시간 등 재외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투표함 수 확대, 투표 시간 연장 등과 함께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편·전자 투표와 함께 AR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의 도입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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