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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처리, 최장 50년 대기
변호사들 “사실상 거부와 다름없다”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0 2025 11:23 AM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 신청 처리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져 일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최대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자들과 변호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올하 쿠시코는 2023년 오타와로 피란해 인도적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처리 예상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정도면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방이민부(IRCC) 웹사이트는 2025년 6월 기준 신청자의 대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가족 올하, 다닐로, 사샤, 이호르 쿠슈코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를 떠나 최근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다. CBC
IRCC의 이민 프로그램별 처리 기간은 인도적·자비 이민의 경우 최대 600개월(50년), 간병인 경로 9년, 농식품 경로 19년, 창업 비자 35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리나 메틀지 디압 이민장관의 전환 문서에 포함돼 있었으며 변호사들은 “캐나다 이민 제도가 사실상 작동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쿠시코 가족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곳이 없고 아들의 발달장애 치료와 학교 적응 문제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아들은 캐나다를 떠난다는 말만 들어도 울고 무서워한다”며 그녀는 “단지 이곳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 이민 경로 연합 관계자도 “우리도 충격적이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대기로 생계와 가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캐나다가 인도주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클레어 후카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대기 기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IRCC의 해명을 요구했다. 스티븐 뮈렌스 변호사는 “과거처럼 대규모 신청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침묵이 C-12 법안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숙련 노동자·투자자 경로 신청을 일괄 취소한 전례가 있다.
IRCC 대변인 로라 블롱도는 “공개된 수치는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RCC는 처리 기간이 실제 신청 건수와 이민 목표치에 기반한 예측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신청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실상 처리 의사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청자들에게 정부의 잠재적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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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