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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독립성, 법원에서 확립
TDSB, 학부모회의 해산 권한 없다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22 2025 08:55 AM
CTV뉴스에 따르면, 토론토교육청(TDSB)이 학부모회 해산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한 결정에 대해, 온주 지방법원이 교육청의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학부모회는 교육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학부모회의 역할은 학교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핵심 판단이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토론토의 롤린슨 커뮤니티 학교(Rawlinson Community School)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육청의 한 교육 감독관이 학교 학부모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치르도록 요구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불합리한 결정으로 간주됐다. 법원은 학부모회가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했으며, 이는 향후 다른 학부모회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은 학교의 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고 추천을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개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마크 프라이만(Mark Freiman)은, 교육청이 학부모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학부모회의 활동을 학교 동아리나 클럽처럼 간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회가 교육청의 통제에서 벗어나 부모와 학교가 협력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체된 롤린슨 학부모회에서 재무담당을 맡았던 질리 제머(Gili Zemer)는 학부모회는 자발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모임이며 그들의 기여가 학교 행사나 펀드레이징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제머는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TDSB는 학부모회를 단지 학교 자원으로 보고 감독관이 학부모회의 선거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의 정책이 학부모회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학부모회의 선거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감독관이 학부모회의 선거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교육청이 학부모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학부모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했다. CTV뉴스
이 사건은 롤린슨 학교의 학부모회가 선거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2023년 학부모회 선거 당시, 학교의 교장은 부모들에게 구식 규정을 전달하며 선거를 진행했다. 이 규정에는 후보자가 현장에서 지명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 당일 두 명의 부모가 현장에서 출마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 중에는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선거 후 학부모회는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그때도 누구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모회 예산 회의 이후 일부 부모들이 교육 감독관에게 불만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학부모회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학부모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TDSB가 학부모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해산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후, 프라이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학부모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청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학부모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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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