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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미국산 주류 재고 공개 거부
7,910만 달러 규모, 대부분 기밀 유지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3 2025 10:22 AM
CBC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 재고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해당 주류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보복 조치로 매장 진열대에서 회수된 제품으로 약 7,91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8월 CBC 뉴스는 온타리오 주류관리위원회(LCBO)에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해 3월 회수된 미국산 주류의 처리 계획과 재고 규모, 폐기 계획을 요구했다. LCBO는 법이 정한 30일 처리 기한보다 34일이나 늦은 64일 만에 답변을 제출했다. 제출된 문서는 50페이지였지만 대부분이 삭제 처리돼 재고 만료 예상량, 이미 폐기된 물량, 납세자 부담 비용 등 핵심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퀘벡,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샤 등 다른 주의 주류 당국이 미국산 주류 재고 처리 현황을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LCBO 문서에는 2024~2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290만 달러를 '만료 예상 제품에 대한 조기 평가'로 반영한 내용만 포함됐다. 이는 만료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다. 하지만 해당 평가를 검증하거나 잠재적 폐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내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온타리오 재무부의 콜린 블라차르(Colin Blachar) 홍보 담당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불합리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주정부가 LCBO에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라차르 이사는 대부분의 주류 제품은 유통 기한이 길어 만료된 제품은 거의 없으며 회수된 주류는 현재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 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라디오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제임스 터크(James Turk) 연구원은 내각 기밀은 장관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할 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터크 연구원은 LCBO가 미국산 주류 재고를 내각 기밀로 처리한 것은 터무니없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고량과 매장에서 회수된 물량은 정책 논의와 관련 없는 사실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터크 연구원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이번 비공개 조치가 최근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드 정부가 2018년 장관들의 임무 서한 공개를 거부한 사건, 그린벨트 스캔들, 정치적 연줄이 있는 업체에 수억 달러의 직업훈련 자금을 배정한 최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투명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신민당 대표 매릿 스타일스(Marit Stiles)는 LCBO가 제출한 문서는 포드 정부의 비밀 유지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스타일스 대표는 시민과 야당이 정부 결정의 근거를 알 권리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정보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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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