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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 아동 포르노 최소형량 폐지
노바스코샤 법무장관, 심각한 우려 표명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4 2025 09:37 AM
CP통신에 따르면 스콧 암스트롱(Scott Armstrong) 노바스코샤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아동 포르노 접근 및 소지 관련 의무형 최소형량 폐지 판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주 5대 4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범죄의 1년의 최소형량이 위헌이라며 이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암스트롱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우려스럽고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보수당 소속인 암스트롱 장관은 전직 학교 교장 출신으로 아동 성착취가 끼치는 피해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피해를 주며 가장 비극적인 경우에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장관은 숀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법무장관에게 노바스코샤주의 우려를 전달하고 자유당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아동 포르노 의무형 최소형량을 폐지하자 노바스코샤주 법무장관과 야당이 강한 우려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 대법원 사진. CP통신
더그 포드(Doug Ford) 온주총리와 대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앨버타주총리를 포함한 다른 보수당 지도자들도 이 판결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연방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는 최근 미디어 행사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하며 보수당은 의무형 최소형량을 부활시키기 위해 헌장 내 예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 포르노 범죄자를 ‘괴물’로 규정하고 대법원이 폐지한 최소형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무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에브는 아동이 캐나다 헌장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범죄자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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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