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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장관 "헌법 무시 안돼"
아동 포르노 처벌 강화는 새 법안으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4 2025 02:49 PM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법무장관은 아동 포르노 접근 및 소지에 대해 1년의 의무 최소형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권리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헌장 내 예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레이저 장관은 정부가 아동의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대응은 헌법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션 프레이저 연방법무장관이 아동 포르노 최소형 폐지를 뒤집기 위해 헌장 내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 사진. CP통신
연방 대법원은 지난 31일 판결에서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의 의무 최소형이 범죄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재범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판사가 상황에 따라 징역 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앨버타 주총리와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 연방보수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프레이저 장관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고 해서 정치적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유당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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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