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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3년 이민 규모 축소
주택난·사회 인프라 압박 완화 의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4 2025 04:28 PM
시티뉴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연방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캐나다의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수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는 4일 공개된 2025년 연방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모든 캐나다 거주자와 이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이민 규모를 안정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만 명의 영주권자 수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2025년의 39만5천 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임시 거주자 수용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025년 67만3,650명이었던 임시 거주자 입국 규모는 2026년 38만5천 명, 2027년과 2028년에는 3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같은 감축 방침은 2026~2027 회계연도부터 4년간 총 1억6,8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대부분이 이민 신청 수수료 감소로 인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정부가 사회·주택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향후 3년간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수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CP통신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는 캐나다 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2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의 행정 처리 비용은 4년간 약 1억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보호 대상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가 보호 대상자들의 영구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잦았던 외국인 임시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서 별다른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이 관세로 영향을 받은 산업 부문과 농촌·오지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임시 근로자 입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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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